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정부가 제시한 입학증원 규모 2000명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총선 전 정부가 의료계와 극적으로 타협해 '의대 정원 폭이 500명∼1000명 선으로 조정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정부가 제시한 입학증원 규모 2000명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의사 측과 조율해 낮출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원래 필요했던 충원 규모는 3000명 내외지만, 지금 정부는 여러 요건을 고려해 2000명 정도로 생각하는 입장"이라고 답했다.이어 "현재 추계한 2000명 자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필요한 인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교육부는 최근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증원 가능 규모를 다음 달 4일까지 답변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상황이다.또한 대통령실은 2000명 증원에 반대하며 전공의 집단 사직 등 단체행동에 나선 의료계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지난 24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서면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의사의 소명임에 분명 하지만 전공의 사직과 의대 학생 휴학이라는 결정은 깊은 절망감에서 비롯한 것"이라며 "비상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의사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김수경 대변인은 "세계 어느 나라도 의대 증원을 두고 의사들이 환자 목숨을 볼모로 집단 사직서를 내거나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내는 등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반박했다.이어 "정부는 발표한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시행하고 있다"며 "정부 출범 이후 2023년 11월까지 필수 의료 강화 등을 위해 90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 투자를 의결했고, 특히 소아의료를 위해 3천100억원 수준의 재정투자를 결정 이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현재 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검경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사법처리에 대비하고 있다.법무부는  보건복지부에 검사 한 명을 파견해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자문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또한 전공의가 떠난 빈자리로 인해 의료공백이 나타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시행 중이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전공의가 자리를 비운 대학병원의 응급실과 병동 등과 관련해 수가를 일시적으로 대폭 향상한다고 밝혔다.중증 환자가 아닐 경우 서울 '빅5' 이외의 지방 거점병원을 찾도록 유도하고, 현장을 지킨 의료인력에게는 보상을 하는 방안 등이 검토 중이다.의사 집단행동 기간 중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00% 인상할 방침이다. 인상분의 일정 비율은 응급실 당직 전공의와 전문의 인센티브로 활용된다.또한 경증·비응급 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인근 종합병원 등으로 연계·전원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의료원과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평일 진료시간 확대 및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한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진료공백이 확산되는 경우에는 보건소 연장 진료도 추진할 예정이며,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공중보건의, 군의관도 필요시 즉시 주요 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자, 정부가 필수의료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한다.보건복지부는 22일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 등을 논의한 결과를 발표했다.의사 집단행동 기간 중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진찰료를 100% 인상한다. 인상분의 일정 비율은 응급실 당직 전공의와 전문의 인센티브로 활용된다.우선, 정부는 전공의 상당수가 근무하는 대형병원은 의료기관 자체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중증응급수술과 중환자실, 투석실 등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의사 집단행동 기간 중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00% 인상할 방침이다. 인상분의 일정 비율은 응급실 당직 전공의와 전문의 인센티브로 활용된다.또한 경증·비응급 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인근 종합병원 등으로 연계·전원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의료원과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평일 진료시간 확대 및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한다.이를 위해 응급·중증 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적용하며, 경증환자 회송료 수가를 30% 인상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타 의료기관에서 수용이 어려운 중증환자를 배정받을 경우 별도 보상을 지급해 중증·응급환자 수용성을 높일 예정이다.입원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업무제한을 완화하고, 전문의가 일반병동의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가산금을 지원한다.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진료공백이 확산되는 경우에는 보건소 연장 진료도 추진할 예정이며,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공중보건의, 군의관도 필요시 즉시 주요 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방침이다.환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진료 또한 전면 확대한다. 집단행동 기간 동안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모든 종별 의료기관(병원급 의료기관도 가능)에서 의사가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복지부는 "집단행동 기간 중 의료기관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각종 의료기관 대상 평가에 불이익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8일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정통령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 주재로 관계부처(9개)와 함께 실무회의를 개최했다.보건복지부는 향후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서는 관계부처가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비상진료체계를 차질없이 운영해야함을 강조했다.관계부처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방청, 경찰청 등이다.전날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행전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함께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오늘 관계부처 회의에서는 교육부 등 9개 부처에 의사 집단행동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서는 관계부처가 복지부·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비상진료체계를 차질없이 운영해야함을 강조했다.구체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자체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관계기관 및 복지부와 비상연락망을 철저히 유지하기로 했다.또한 동네 문 여는 병원 등 비상의료기관 정보를 원활히 전달하기 위해 각 부처의 홈페이지 및 정부 매체 협업도 적극 지원한다.정통령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은 "의사 집단행동이 시작되더라도 국민들이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해 피해 보는 상황이 없도록 무엇보다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가 요청된다"고 말했다.이어 "관계기관 협력으로 원활한 환자이송·전원 도모 등을 고려한 병원별 상황에 맞는 탄력적 비상진료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필수의료 등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긴밀한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립대병원의 주무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변경이 본격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김성주 의원은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국립대학병원의 주무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변경이 본격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사진=서울대학교병원)현재 국립대병원은 14개 시도에 분원을 포함해 총 17개가 운영 중이며 전북대병원은 군산, 서울대병원은 경기도 시흥, 충북대병원은 충주에 분원을 추진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국립대병원은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으로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는데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병원 ▲서울대학치과병원 등 설치법이 4개로 분리된 채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다.이에 국립대병원 담당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보건의료체계 운영을 실현해야 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있어왔다.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국립대병원을 의료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국립대병원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통해 진료, 연구, 교육이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혁신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의사 과학자 양성, 디지털ㆍ바이오 R&D 혁신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윤석열 대통령 또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은 보건의료를 총괄하는 복지부 소관이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하고 소관 부처를 복지부로 바꾸며 재정투자와 규제혁신으로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김성주 의원■ 국립대병원, 공공기관 간 협력 및 인력파견 등 수행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안에는 국립대학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국가 보건의료 체계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분산된 국립대병원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해 국립대학병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 제공과 교육·연구 기능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국립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구체적으로 ▲국립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사업,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간 협력, 의료인력 파견 등 사업 수행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립대학병원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등이 담겼다.김 의원은 "코로나19 위기에서 확인했듯이 공공의료 확충은 보건의료 개혁의 핵심이며, 국립대학병원을 공공성과 책임성 중심으로 재정립해 공공의료체계를 떠받치는 중심 기관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역의사제법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의무복무 조항의 위헌성 문제 외에도 전형 간의 역차별, 수련교육 부실화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3일 바른의료연구소는 설명자료를 내고 지역의사제의 실효성과 역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일반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 후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근무할 수 있는 반면, 지역의사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해야 하기 때문이다.지역의사제의 실효성과 위헌성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이 때문에 지역의사 전형의 교과 과정은 일반 전형과 차이가 생길 가능성이 커, 학년 내에서 분열과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또 일반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지역 내에서 평생 근무하거나 공공의료에 종사하고 싶은 경우, 지역의사 전형에 우선권이 보장돼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의무복무 규정에 대한 위헌성과 실효성도 문제로 지적했다. 10년의 의무복무는 외국과 비교했을 때 그 기간이 길어 중간 탈락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 ▲직업수행의 자유 ▲거주지 이전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위배·침해한다고 지적했다.만약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헌법소원 등을 통해서 위헌 결정을 받게 되면,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발전을 위한다는 취지와는 관계없이 의사 수만 늘려버리는 결과만 나온다는 우려다. 또 의무복무를 회피할 수 있는 규정인 ▲질병 또는 심신 장애 등의 사유가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매우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의대 교육 및 수련교육 부실화 문제도 있다. 지난해 12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국립의전원을 통해 지역의사 교육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그 결과 국립중앙의료원을 교육병원으로 하고 각 지역에 있는 국립병원과 지방의료원을 활용해 공공의료에 관련 교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은 학생 교육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고 교육병원으로서의 수준과 인프라를 갖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관련 교육이 병원 견학 수준의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이뤄진다면, 공공의료나 지역의료 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하는 지역의사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바의연은 지역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선 전체적인 지역 보건의료 인력의 확보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취약지 문제의 핵심은 저수가와 열악한 인프라라는 것.지역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민간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바의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의료기관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수가 인상과 세제 혜택 등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한 수익 창출이 직원 복지와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전체적인 수가 정상화가 이뤄진 수준에서 취약 지역의 수가 가산이 더해지는 정도가 돼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공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목적으로 국립의전원을 신설하고, 특별전형을 만들며 의대 정원을 확대해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료계 관심이 컸던 '공공의대법', '필수의료 지원법'이 논의되지 않은 채 회의가 마무리됐다. 다만 두 법안 모두 관계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이 뒤따라 법안 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22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178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중 의료계 우려가 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기대감이 큰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함께 상정됐지만, 다른 법안에 밀려 논의되지 않았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료계 관심이 컸던 '공공의대법', '필수의료 지원법'이 논의되지 않은 채 회의가 마무리됐다.특히 이날 상정된 공공의대 관련 법안은 총 6건으로, 공공의대 설립 근거를 마련하면서 필수·지역의료 유입 방안으로 의사의 지역 의무복무를 규정하는 '지역의사제'를 담고 있다.관련 검토보고서를 보면 입법 필요성과 관련해선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법안과 관련해선 ▲설립 주체의 적정성 여부 ▲구체적인 규정 및 사회적 합의 미비 ▲ 의학교육의 질 ▲타 법령과의 상충 등을 이유로 신중 검토 의견이 주를 이뤘다.필수의료 육성·지원과 관련된 법안은 총 3건이다. 이들 법안은 여야 양쪽에서 발의됐고, 정부 역시 추진 의지를 드러내면서 복지위 문턱은 어렵지 않게 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하지만 관련 검토보고서엔 회의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다. 필수의료의 개념이 모호성하고 필수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 감면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관련 법안에선 필수의료를 응급의료·외상·암·심뇌혈관질환·중환자·중증감염병·분만 등이나, 적절한 조치가 없을 시 생명이 위급하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생기는 의료로 규정했다.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도 필수의료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이견이 있어 이를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필수의료 종사자에 대한 형사책임 감면에 대해서도 유사입법례, 환자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였다.의료분쟁조정법 보완 및 현행법에 따른 중재제도 활성화, 보상체계확립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고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돼야 한다는 의견이다.또 현행법체계 내에서도 형사처벌 감면이 가능한 점, 형사처벌 감면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과실책임에 대한 형사법 체계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점도 반대 이유였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대변인은 "필수의료 환경이 좋아지려면 물리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지원이 필수인데 그 중차대함이 간과되고 있는 것 같다"며 "오히려 현실과 동떨어진 10년 뒤 의대 증원에만 매몰된 것 같아 참담한 심정이다. 정말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필수의료에 우선순위를 두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21일 오후,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일명 공공의대법안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 정부와 국회가 의사인력 확충을 목표로 밀어 부치는 모양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178건의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중 공공의대법안은 140번대로 후순위에 올랐으나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으로 법안심사 여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이날 복지위는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의대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김성주 의원, 김형동 의원, 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법도 일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복지부가 21일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국회 복지위는 같은날 제2법안소위에서 공공의대법안을 상정했다.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의대법안의 골자는 공공의대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역할을 할 의료인력을 양성하자는 내용이다.이를 위해 지역 우수인재 선발을 적용, 해당 지역 고교 졸업생 비중을 60%이상으로 맞추고 선발된 학생에게는 전액 국고에서 학비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대신 의무복무 조항을 둠으로써 의사면허 취득 이후 반드시 의무복무를 이행하도록 했다.이용호 의원은 국가적 위기 상황의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려면 국립공공의대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하자는 취지에서 공공의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를 통해 응급, 외상, 분만 등 기피과목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봤다.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의대증원과 더불어 공공의대 설립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의학계는 기존 의과대학에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제안해왔다.이 와중에 복지부는 이날 오후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예고하고 있어 의료계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특히  당초 복지부는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한차례 취소한 바 있어 이번 조사 결과에 더욱 관심이 몰린다.일각에선 복지부가 의료계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는 시선과 함께 용산에서 수요조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 발표를 막았다는 설이 공존하고 있는 실정이다.국회 정통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어느 순간 의사 수 확대는 기정사실로 굳어진 분위기로 확대 규모가 관건이 된 상황"이라며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단순히 의사만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닌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신설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한경국립대학교는 지자체·국회와 협약을 맺고 정원 100명 규모의 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16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은 안성시 김보라 시장, 한경국립대학교 이원희 총장과 함께 경기도 안성시 소재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 설치를 추진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1362만 명이 거주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지만,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8명으로 전국 평균 2.2명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한경국립대학교가 지자체·국회와 협약을 맺고 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경기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및 의대 정원 현황경기도 내에서도 시·군·구에 따라 활동 의사 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상황도 신설 근거가 됐다. 실제 성남시의 경우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3.61명인 반면 ▲과천 0.71명 ▲광주 0.81명 ▲안성 1.12명으로 경기도 내에서도 최대 5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하지만 현재 경기도의 인구 대비 의대 정원 수는 0.09명으로 의대 미설치 지역을 제외하면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경기도 내 사립대학 의대가 3곳이 있기는 하지만, 모두 50명 미만의 소규모 정원으로 경기도 내 의사 수요를 감당하기엔 어렵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경기도엔 국립대 의대가 1곳도 없는 실정이어서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번 협약을 통해 최혜영 의원실은 경기도 공공의료 확충을 목적으로 대표발의한 '한경국립대학교 의대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에 힘을 싣는다는 방침이다.한경국립대에 100명 내외 의대 설치하고 지역공공의료과정 선발을 운영해, 합격자가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경기도 내 공공보건의료에 복무하도록 한다는 목표다. 의대 교육에 필요한 부속병원 설치도 함께 추진한다.이와 관련 안성시 김보라 시장은 "경기도는 도내 의료취약지역의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경기도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 시에 있는 안성병원을 포함해 산하 6개 병원 모두 의사를 구하기가 힘들어 안정적인 진료가 어려운 실정이다"고 밝혔다.이어 "의사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공의료정책도 실효성을 얻기 힘들다"며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인 한경국립대에 의대를 설치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경국립대 이원희 총장은 "경기도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증가로 필수의료 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경기도 내 사립대 의대는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수련병원도 부족해 지역 공공의료를 담당하기에는 상당히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이어 "경기도 유일 국립대인 한경국립대학교에 의대가 설치된다면, 경기도민의 의학적 치료와 더불어 전문재활까지 병행할 수 있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의료 접근성 확대를 경기도 내 그 어느 대학교보다 충실히 해 지역주민에 대한 국립대의 책무성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간학회가 주축이 돼 개최한 '아시아태평양간학회 국제학술대회 (APASL STC 2023)'가 9월21~23일 부산 BEXCO 에서 700여명이 현장 참석한 가운데 '바이러스 간염 퇴치를 위해 (Toward elimination of viral hepatitis)' 라는 주제로 성황리에 열렸다.이번 APASL STC 2023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24개국의 세계적인 석학들이 대거 참석해 바이러스 간염의 예방, 진단, 치료, 향후 전망 등에 대한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장이 마련됐다. 특히, '바이러스간염 퇴치'라는 주제에 걸맞게 공공보건의료에서 바이러스간염 관리를 담당하는 질병관리청도 함께 참여하고 후원함으로써, 학술연구를 토대로 마련된 여러 연구 자료들이 실제 국가 보건의료정책 결정에 반영되고 국민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토론과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후원한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축사를 통해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등을 비롯한 우리나라 B형간염의 성공적인 보건사업을 세계에 소개하고, 예방뿐 아니라 B형간염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도 국민 보건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 (WHO) 가 제시한 C형간염 퇴치를 위해 국가조기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간염 퇴치를 위해 양해각서 (MOU) 를 체결한 대한간학회와 질병관리청이 상호 다양한 연계와 보건정책 연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형식적인 축사가 아닌 전문가다운 식견을 보여줬다.작년 APASL 사무총장과 이번 APASL STC 조직위원장을 맡은 대한간학회 배시현 이사장 (은평성모병원 병원장, 가톨릭의대 교수) 은 이미 우리나라의 주요 연구결과가 세계 여러 나라 진료가이드라인의 기준으로 자리잡고 대한간학회의 위상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우리나라 간질환 연구를 세계에 알리고, 대한간학회가 주도적으로 바이러스간염 퇴치를 위한 미래 전망과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이번 학회의 목표라고 밝혔다. 특히, 신진연구자 발굴과 세계와의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워크숍과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학술 연구의 미래를 밝히는 것 역시 이번 학술대회의 또 다른 목표라고 강조했다. APASL STC 2023 BUSAN 에서 대한간학회 배시현 이사장 (APASL STC 조직위원장,가운데) 과 MOU 체결을 맺는 대만간학회 Chun-Jen Liu 회장 (대만국립대 교수, 좌측)과 일본간학회 Tatsuya Kanto 교수 (일본국립 국제의료센터 교수, 우측)올해 2월 아시아태평양간학회 집행위원회 최고위원으로 선임된 APASL STC 안상훈 사무총장 (대한간학회 총무이사, 연세대의대 교수) 은 대한간학회가 주축이 돼 바이러스간염과 관련된 주요 연구를 세계와 공유하고, 간질환 관련 첨단 연구를 위한 국제적 교류를 활발히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한편, 대한간학회가 발행하는 SCIE 학술지인 Clinical and Molecular Hepatology 는 대한간학회 김승업 간행이사 (연세대의대 교수)가 편집장을 맡고 있으며, 영향지수 (impact factor) 가 2022년 기준 8.9 점으로 간질환 연구를 포함한 소화기학 연구분야의 최상위 위상으로 자리잡은 국제 학술지다.그외에도 대한간학회가 주축이 돼 세계의 주요 학회와 교류를 활발히 하는 것이 이번 APASL STC의 핵심 목표인 만큼 이번 학술대회는 대한간학회가 세계 여러 국가의 학회와 상호 교류협력을 맺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APASL STC 조직위원장으로 이번 행사를 주관한 배시현 대한간학회 이사장은 일본간학회 (Tatsuya Kanto 일본국립 국제메디컬센터 교수), 대만간학회 (회장: Chun-Jen Liu 대만국립대 교수) 와 양해각서 (MOU) 를 체결해 상호 학술교류를 활성화하고 혁신적인 공동연구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또한 지난 5월에 개최한 대한간학회의 국제학술대회인 'The Liver Week 2023' 에 이어 이번 APASL STC 에서도 미국간학회와 공동 심포지엄과 워크숍을 개최함으로써 젊은 연구자의 상호 학술교류와 연구를 활발히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올 11월 열리는 미국간학회 학술대회 (AASLD) 에서도 이러한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계획했다. 서울의대 출신인 미국간학회 Ray Kim 차기회장 (스탠포드대 교수) 은 강연을 통해 바이러스간염이 아직도 세계 간질환의 주요 사망 원인임을 강조하고, 바이러스간염을 포함한 주요 간질환의 일차적 예방과 이후 진단, 치료의 연계성 및 정확한 예측 모델의 필요성에 대해 최신 지견을 소개했으며, 대한간학회 배시현 이사장과 함께 양국간 신진연구자들이 혁신적이고 참신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APASL STC 에서는 바이러스 간염에 대한 학술 연구 뿐 아니라, 이들 학술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 보건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바이러스간염 퇴치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C형간염국가검진 도입을 위해 주요 정책연구에 참여한 대한간학회 장재영 정책이사 (순천향대의대) 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번 토론회에서 질병관리청 양진선 과장은 C형간염 퇴치를 위해 2018년부터 진행된 시범사업과 질병부담, 비용효과 등의 C형간염 국가검진 도입에 필요한 근거자료 및 현재 추진중인 정책사업에 대해 소개했다.그외에도 대한간학회와 질병관리청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보건의료 정책 연구에 대해서도 여러 발표가 있었다. 또한, 대한간학회 박준용 이사 (연세대의대 교수)는 현재 추진중인 대규모 B형간염 코호트 연구를 소개했으며, 전북대의대 이창훈 교수는 바이러스간염 퇴치 전략 계획을 통해 실제 임상에서 효율적으로 바이러스 간염의 진단과 치료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서울의대 최광현 교수는 우리나라 마약류 약물 남용자의 C형간염 실태에 대해 보고 하고 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한편 이번 APASL STC 은 대한간학회 장정원 학술이사 (가톨릭의대) 를 비롯한 국내외 주요 연구자들이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바이러스 간염의 역학, 예방과 진단, 치료에 대한 국내외 주요 석학들의 최신 연구 결과가 소개돼 주목을 끌었다. 이중 국내의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울산대의대 최종기 교수가 발표한 연구에서 만성B형간염 완치가 가능한 신약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B형간염도 완치할 수 있는 새로운 약제의 개발이 기대되는 시점에서, 향후 만성B형간염의 기능적 완치에 도달한 환자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예측 모델을 제시했다. 그동안 B형간염의 자발적 완치에 도달한 우리나라와 홍콩의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된 이 연구에서는 CAMP-B라고 명명한 예측 모델을 통해, B형간염 완치에 도달한 경우라도 간암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감시검사가 필요함을 보고했다.순천향의대 유정주 교수가 발표한 연구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 B형간염의 관리에 대한 장기간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만성B형간염에 대한 적극적인 항바이러스제 치료로 인해 비대상성 간경변증 (말기간경화) 환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B형간염으로 인한 간암 환자의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확인함으로써 여전히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동안 의료기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 만성B형간염 환자의 항바이러스제 치료가 감소했다는 점을 유념해 이러한 변화가 향후 B형간염 관리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예의 주시가 필요함을 강조했다.국립암센터 최화영 연구원이 발표한 연구에서는 C형간염 국가검진의 도입없이 2021년 세계보건기구 (WHO) 가 제시한 C형간염 퇴치 목표를 달성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연구 결과 분석을 통해 확인했으며, 가상 코호트 연구를 통해 전체 국민의 적정연령대에서 4년마다 국가C형간염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국민보건향상과 경제성 평가에 있어서도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점을 연구 결과 분석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C형간염 퇴치를 위한 국가검진사업의 신속한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를 막기위해서는 의료현장에선 정신응급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서울대병원 손지훈 교수(정신건강의학과)는 6일 서울시 주최로 열린  2023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정신응급대응 역량 강화 세미나에서 참석한 정신과 병동의 현주소를 짚었다.교수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상급종합병원 내 정신과 보호병동이 18% 감소했다. 2016년 당시만해도 8만3405병상에 달했지만 2021년 7만5474병상으로 줄어들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광주세브란스병원에 이어 2018년 청량리정신병원, 2022년 성안드레아병원 등 상대적으로 양호한 의료의 질을 유지해왔던 병원이 폐쇄하면서 병상 수가 급감했다.특히 서울시 내 정신병상 현황은 심각했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56곳 중 정신과 입원실을 유지하는 병원은 25%에 그쳤고 병상가동율을 고려해 서울시 내 종병 이상 당일 응급입원 가능한 병상은 최대 18병상, 행정입원 가능병상은 1.6병상 이내 수준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서울대병원 손지훈 교수는 정신보호 병동이 지난 10년간 18%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1년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실시한 조사에서 정신질환자의 병상 부족은 그대로 드러났다. 정신응급 적정조치를 저해하는 요인 1순위로 '입원병상 부족'이 꼽혔다. 서울시 경찰청에서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정신응급 대응체계 개선 요구안에서도 1순위는 단연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보'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손 교수는 이처럼 일선 병원들이 정신병동을 축소, 폐쇄하는 이유로 타 진료과 대비 저수가를 꼽았다. 의사, 간호사 등 인력을 많이 투입해야 함에도 그에 상응하는 수가를 산정하지 않다보니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선 더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봤다.심지어 의료기관 평가에서 가산 점수는 커녕 응급실 체류시간 등 감점요인으로 작용하다보니 응급실 내원을 꺼릴 수 밖에 없는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장기적 관점에선 일선 대학병원들이 병동을 폐쇄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수련병원 부족으로 이어져 인력난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특히 손 교수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장에선 정신건강의학과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병원의 적자 요소라고 짚고, 24시간 근무를 요하는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를 하려면 의료인력난도 극심하다고 지적했다.일선 대학병원 의료진들은 병상 수가 급감하는 현상에 대해 우려하며 정부가 시급하게 정책적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최준호 미래전략특별위원장은 의료현장의 문제점이 심각한데 비해 뾰족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거나 눈에 띄는 수가정책을 도입하는 등 파격적인 변화가 없다면 현재 병동 감소세는 막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일본의 경우 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이 비어 있어도 약 60만원 수준의 수가를 인정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국의 현실과는 크게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0년간 병동 수가 18%감소한 것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정원을 확대하기 위한 정치권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지방 사립의대의 파행 운영사례가 드러난 만큼, 공공의료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요구다.4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도종환·서동용·이상헌 의원은 '바람직한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의대정원 확대를 통한 의료공백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이  국회토론회를 열고 의대정원 확대를 통한 의료공백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은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정백근 교수주제발표를 맡은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정백근 교수는 지역의료공백의 심각성을 조명하며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정 교수는 지역별 종합병원 평균 접근거리가 서울특별시의 경우 2.85km에 불과한 반면, 경상남도는 31.54km에 달하는 등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지역 간 건강 및 사망 격차도 마찬가지인데 경기·과천의 기대수명은 86.3세인 반면, 경북·영양은 78.9세로 짧았다. 특히 강원 영월권의 경우 입원·응급·뇌혈관질환 사망비가 서울 동남권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지역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역시 세종 1.22명, 서울 3.14명 등 지역에 따라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이를 인구 10만 명당 외과·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과로 보면 서울 22.17명 세종 9.09명으로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적은 지역은 치료 가능 사망률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등 의사 수는 국민의 생명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설명이다.의사 임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도 문제로 지목했다. 의사 월평균 임금은 2011년 1344만 원에서 2017년 1875만 원으로 39.5% 증가했다. 이는 일반적인 근로자보다 5~6배 많은 임금인데 간호사보다도 3.7배 높아 그 격차가 OECD 1위 수준이라는 지적이다.장 교수는 지역 간 의료격차는 보편적 건강보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또 비수도권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은 공공보건의료와 보편적 건강보장 위기를 직면했다고 우려했다.특히 비수도권 중소도시 및 농촌 지역 주민들은 미충족 의료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비·시간비용 등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강요당한다는 것.그는 관련 대책으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목표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은 필수의료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의료이용도 힘든 상태라는 것.의대 정원은 의료취약지 의사인력 확보하는 방향으로 확대돼야 하며 이를 위해 선발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정 교수는 "취약지역, 취약분야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하는 특수목적 대학을 설립하고 기존 의대정원을 확대하되 특수목적 트랙을 설치·운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역인재전행을 군 지역 특별전형으로 구체화하고 취약지 임상실습, 금전적 보상 방안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공공보건의료체계도 함께 강화돼야 하며 배출된 의사들이 근무할 취약지 공공의료기관이 있어야 한다. 지역의 의료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특화 교육 프로그램 및 교수진 역략 강화도 필요하다"며 "공공보건의료자원 확충의 일환으로 국민의대 정원 확충, 공공의대 설립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울산건강연대 양동석 정책위원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울산건강연대 양동석 정책위원은 지방사립의대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필수의료와 지역민을 위한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양 정책위원은 강원·충북·경북·울산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의대 숫자와 정원이 모두 감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강원의 경우 4개였던 의대 수가 2개로 감소했으며 정원은 기존 267명에서 142명으로 47% 감소했다. 충북의 경우 2개였던 의대가 1개로 줄어들며 정원이 45% 감소했다. 경북·울산은 각각 1개였던 의대가 아예 사라졌다.그나마 남아있는 지방의대들도 방만한 운영 실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국대충주병원의 경우 300병상 중 150병상만 운영하고 8개 진료과에서 의사가 1명에 불과하다는 것.인가지 외부에서 교육·수련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도 꼼수라고 지적했다. 특히 울산대 의대의 경우 울산에 연고를 두고 있지만 의학교육은 대부분 서울아산병원에 위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수도권 대학병원의 집중화로 지방 붕괴가 가속하는 상황도 문제로 짚었다. 이들 병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원 러시를 어이가면서 지방의대와 부속병원이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 때문에 지역의료에 대한 주민 불신이 커지고 있으며, 지방의대 역시 경영악화 및 의사 부족으로 질 저하 및 젊은 인력 유입이 제한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다.그는 의대는 지역사회의 건강·보건의료시스템 요구와 사회적 책무에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의대의 역할은 지역민을 위한 의료정책 및 계획수립에서 핵심참모 및 감염병 및 지역특성 질환에 대한 기초 연구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민을 위한 의사와 전문연구인을 배출하고 타 전공과의 산업협력으로 부가가치를 생성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양 정책위원은 "의대 증원을 위해선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 인가지 내 교육을 6년을 원칙으로 하는 등 불법·편법 지방의대의 지역 복귀 와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며 "대학원 및 연구시설로 지역균형발전과 의대를 정상화하고 과감한 투자 및 회계공개로 책임을 지는 지방의대에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람직한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의사 부족은 공공의료붕괴가 그 원인이자 결과라며 의대정원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확충 규모와 이렇게 확보된 의사인력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조 회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문제의 핵심은 공공성과 필수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의대 정원 확충은 당연한 과제"라며 "다만 기존 의대를 통해 소수만 확충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어 "기존 사립의대와 국립의대 병원이 공공적으로 변환이 가능할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의미 있는 규모의 의대 증원과 기존 국립의대의 공공적 개혁,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과 박준성 과장은 의대 증원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의료취약지 문제가 해결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만 늘리기보다 졸업한 의사들이 지방에서 근무할 수 있는 좋은 병원들이 늘어나야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 과장은 "졸업한 의사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니 지방에도 그만큼 정원이 늘어나야 한다는 게 지방의대의 주장인데 이는 풀기 어려운 숙제"라며 "더욱이 수도권에 대규모 종합병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반면 지방에는 좋은 병원이 생긴다는 소식이 없는데 지방에 좋은 병원이 운영되도록 하면 의사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대 정원 동결돼서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정원이 40명 정도 되는 의대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며 "졸업 의사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정책적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 그래도 전제조건은 의대 정원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보건복지의 의료인력정책과 송양수 과장 역시 관련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의사 수 부족이라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의 전제조건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송 과장은 "의사 수 부족이 관련 문제의 근본적 요인이지만 이를 확대하는 것은 의료계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국토균형발전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늘어난 의사 수가 의료 불균형 해소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합리적 보상과 근로여건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 패키기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사 증원 규모와 배분 방식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앞으로 폭넓은 의견을 나눠야 한다고 본다"며 "다만 지역인재전형으로 거주 지역 대학에서 수련을 받은 학생이 해당 지역에 남는 확률이 높아 이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의당이 공공의대법을 발의한지 2주 만에 국민의힘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정치권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10일, '경상남도 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경상남도 내에 지역의사 100~150명을 양성하는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지역 출신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의무복무 의사를 모집하는 법안이다.정치권에서 공공의대법이 잇따라 발의되는 등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경남지역 소재 대학에 의대를 설립하고 입학정원을 100~150명 범위에서 교육부가 결정하도록 한다.지역의사를 모집하는 선발 전형도 담겼다. 이는 도내 지역 고교 졸업자가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 차지하도록 하고, 의사 자격 취득 이후 10년간 도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지역의사 선발 전형자에겐 입학금‧수업료‧교재비 등 지원도 이뤄진다. 이들의 전문의 수련 역시 반드시 도내 수련병원·기관에서 이뤄져야 한다. 만약 의무복무 이행 지역의사가 도내 병원을 개원할 시 보조금도 지원한다. 이는 향후 도내에 지어질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충원하기 위함이다. 경남지역엔 2027~2029년 공공병원 4개소와 감염병전담병원, 어린이재활병원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하지만 의사 인력 절반 이상이 수도권·광역시에 분포하는 등 지역근무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어, 향후 안정적인 개원 및 운영을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다.특히 경남지역은 의과대학이 경상국립대 한 곳 뿐이고, 정원이 76명에 불과해 법안 통과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지역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역시 1.6명으로 전국 2.5명을 밑돈다.이와 관련 최 의원은 "국내외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의사인력의 지역 근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성장지역,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지역을 꼽고 있다"며 "의료인력 불균형 문제와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선, 지역에 필요한 의사를 선발‧교육‧배치하는 절차가 지역 내에서 완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정의당도 지난달 26일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 법안은 정원의 60%를 해당 지역 고등학교·지방대학 졸업자로 정하고 10년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의사면허를 정지하는 보다 파격적인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국회에 발의된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은 총 14건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진단 아래 지방의료원 의사 채용에 '은퇴 의사'를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니어의사-지역 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이 그것인데 처음 시도하는데다 가능성까지 확인해 봐야 하는 만큼 은퇴, 시니어라는 단어에 갇혀있기보다는 비활동 의사까지 활용하는 가능성도 열어뒀다.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국립중앙의료원(NMC)과 지난 6월 (가칭)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 사업을 위한 TFT를 구성했다. 매칭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의료체계 규제 혁신방안의 세부 추진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의협은 올해 초 NMC와 공공보건의료기관 진료체계 안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복지부가 은퇴의사 활용을 위한 장을 마련해 주고 의협과 NMC가 은퇴의사와 의료원 매칭을 위한 실무를 맡는다. 여기에는 56개 지방 공공의료원이 참여를 예고했다.보건복지부는 의협, 국립중앙의료원과 (가칭)시니어의사-지방의료원 매칭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의협은 부족에 시달리는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 의향이 있는 퇴직 의사 활용을 내세우고 있다.NMC는 이달 초까지 전국 공공의료원에서 필요한 의사 수, 진료과, 근무 가능 시간 등 수요 조사를 진행한다. 의협은 은퇴한 후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료 활동을 위한 인력을 확보하는 작업을 한다.복지부는 NMC와 의협이 실제 은퇴 의사와 의료원을 매칭하기 위한 실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수요조사 결과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시니어 의사가 근무할 지역과 진료과 매칭을 위한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더불어 구체적인 사업 진행에 필요한 예산을 고민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매칭 사업에 참여한다고 해서 참여 인력이나 의료기관에 별도의 비용 지원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공공임상교수제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박 정책관은 "만약 국립대병원 의사가 근처 지역 의료원에서 일한다고 했을 때 소속 대학병원 월급을 받고 플러스알파를 의료원에서 받는 식이다"라며 "의료원이 은퇴의사를 채용한다고 비용을 따로 지급하지는 않는다.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은퇴 의사를 활용하는 것이니 인건비는 부족한 의사수만큼 갖고 있어야 하는 게 맞다"고 선을 그었다.이어 "시니어 의사도 의료인력 부족 현실을 채워줄 수 있는 중요한 한 축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사업이지만 이들 만으로 부족한 의사를 모두 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들이 실제로 채워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라며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모델링을 먼저 하는 과정이다. 이후 예산 규모, 세부 지출 내용을 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그도 그럴 것이 지방 공공의료원이 원하는 의사와, 은퇴 의사가 원하는 근무 환경이 얼마나 '매칭'이 될 수 있을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실제 의협이 자체 설문조사 시스템으로 의사 2016명을 대상으로 은퇴 후 진로 선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의사들은 적정급여, 근무지역, 근무시간, 전문가 진료, 거주공간 등을 가장 중요한 근로 조건으로 꼽았다. 가장 많았던 답변들만 종합해 보면 은퇴 후 근무일수는 주 3일, 하루 적정 근무 시간은 4~6시간, 희망 월급은 600만~700만원, 근무 지역은 수도권이었다.의사들의 요구는 이런 상황에서 지방 의료원은 '필수의료'에 종사할 인력, 주 5일 동안 근무할 인력, 당직을 설 수 있는 인력을 원한다면 '매칭'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그렇다 보니 정부도 '시니어', '은퇴'라는 단어에 한정하기보다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의협은 은퇴의사에서 나아가 비활동 의사도 매칭 사업을 위한 인력 풀에 넣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정책관은 "현재는 시니어, 은퇴 의사로만 한정돼 있는데 정해진 건 아직 없다고 보면 된다"라며 "시니어라고 해서 굳이 65세 이상만 된다고 할 이유는 없다. 아직 예산 확정도 되지 않은 파일럿 상태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운용해 보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의당이 지역 공공의대 설치 및 실질적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26일 정의당은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불평등·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지방소멸 해결을 위한 공공의대·의전원 설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정의당이 지역 공공의대 설치 및 실질적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정의당 공공의대법 제정 가로막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이를 위해 '지역공공의대 및 공공의전원 설립운영법 제정안'과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제정을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설명이다.이중 지역공공의대 및 공공의전원 설립운영법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조항을 담았다.구체적으로 입학자 중 해당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 및 지방대학 졸업자를 60% 이상 선발하고 학생의 입학금 등 학비를 전액 국고 지급한다.또 10년 의무복무 조건의 의사면허 부여되며 미이행시 의사면허를 정지한다. 공공의에 대한 주거 지원, 직무교육 제공이 이뤄지며 경력개발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한다.이와 함께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의 실습기관을 지역 내 국공립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우선 지정하되 없는 경우 별도의 부속병원 설립하도록 한다.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교육·훈련 및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정의당은 대한민국 보건의료가 위기에 처했다며 환자들은 의사를 찾아 병원을 전전하고 의료진이 현장에서 과로로 쓰러지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문제의 최우선 해답은 공공의대 설립 및 의사 인력 충원인데도 이는 일부 직능단체의 몽니에 가로막혀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공공의대 설립과 인력 확충은 환자뿐 아니라 모든 의료종사자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며 "공공의대, 의료인력 확충 논의에 반대 일색으로 답하는 의정협의체에 국민 건강권을 볼모로 잡힌 채 또 다른 죽음만 기다리고 있지 말자"고 말했다.이어 "지금 당장 의협 등 일부 의사단체들만이 아닌 시민사회와 지방정부가 함께할 수 있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 공공의대 설립을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사 2명 중 1명은 '은퇴의사'를 활용하면 의사증원 없이도 일차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14일부터 26일까지 자체 설문조사 시스템으로 의사 2016명을 대상으로 은퇴 후 진로선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그 결과를 13일 공개했다.의협은 13일 오전 의협회관에서 은퇴의사 활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그 결과를 공개했다.결과에 따르면 절반이 훌쩍 넘는 57.9%가 은퇴의사를 활용하면 의대 신설 등 의사증원이 없이도 일차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불가능하다는 응답자 비중은 17.8% 수준이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부족 원인을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데에 두고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의사인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의협이 진행한 설문조사 응답자 63.1%는 은퇴 후 의료인력 부족현상이 심각한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뜻이 있다고 했다.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이전에 근무를 해야 할 때 겪을 수 있는 어려움으로는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되는 점, 의료 인프라 부족, 친지나 친구 등 사회관계의 단절을 꼽았다. 18%는 지방으로 이전 근무를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고 했다.의사 57.9%는 은퇴 의사를 활용하면 의사증원 없이 일차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가 가능하다고 답했다.은퇴 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한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적정급여, 근무지역, 근무시간, 전문과 진료, 거주공간 등이라고 답했다. 은퇴 후 주 근무일수는 주 3일이 44.7%로 가장 많았고 주 4일이 28.6%로 뒤를 이었다. 하루 적정 근무시간은 절반 이상인 54.7%가 4~6시간이라고 응답했다.은퇴 후 희망하는 월급은 38.1%가 700만원 이상을 원했고, 34.2%는 600만원이라고 했다. 100~200만원대의 월급만 받아도 된다고 답한 사람도 1.4% 있었다.의협은 현재 은퇴의사 활용을 위해 최근 국립중앙의료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 TFT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국회 등에서도 의료취약지 등 지역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 은퇴 의사 활용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이필수 회장은 "지역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니어 의사를 활용한 지역 공공병원 매칭 사업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의협과 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이 함께 추진 중인 시니어의사 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의 향후 활성화 등을 강조했다.